자경위, 정부안 도출 뒤 소통·협의 예정
전북경찰의 대다수가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5일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37명 중 89%에 해당하는 1276명이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는 이원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치안 인프라 구축할 때 명확한 업무지침 관련해 자치사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에는 906명(63%)이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치경찰로 신분 전환 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으로는 9단계로 직급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1234명(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생 복지 1070명(27%), 근무 형태 개선 702명(18%), 근무 방법 개선 401명(10%), 근무 평가 및 인사발령 539명(14%), 기타(업무 조정 등) 35명(1%) 순이었다.
또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전 전북직장협의회에서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 인사, 사건,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 자치 경찰협의회 구성할 때 직장협의회 참여 △ 주취자응급의료센타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경찰의 6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1282명(89%)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전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분리된 일원화된 모델이지만 이원화가 될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완전리 분리된다.
최근 세종, 강원, 제주 등 시범 운영 시·도지사들은 △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의 명확한 구분 △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 △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도 자치경찰 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 공동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정부안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7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전북경찰과도 소통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