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담당 공무원의 한 부서 장기 재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정부가 전국 시도에 한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교체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지침을 하달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 인사관리 방안’은 동일부서 장기재직 사회복지 ‘보조금 담당공무원 순환전보’ 인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 시군과 읍면동 사회복지보조금 담당자가 대상이며 시군과 읍면동간, 읍면동 상호간 순환 교류하고 한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교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군의 복지수요와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감안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군의 사정에 따라 이 같은 인사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교체되는 신규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가 담당했던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 담당공무원 교체를 통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현재 일선 시군의 읍면동 등에 배치된 도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680여명에 달하고 있어 올 상반기 정기인사 안에 절반 이상의 기존 담당공무원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이 잇따르면서 정부에서 일종의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시군의 사정에 따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며 “당초 계획은 이달 말까지 순환보직 인사를 단행하도록 했지만 시군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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