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첫 내부개발에 착수한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내부 갈등에 봉착해 사업 지연의 악몽에 시달릴까 하는 우려감이 지역사회에 고조되고 있다.
김제시가 새만금 관할권역 분쟁에 불씨를 짚이면서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의 이른바 ‘새만금 영토분쟁’이 전국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김제지역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위원장 여홍구)’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분확보 운동에 돌입했다.
바다를 메워 광활한 땅을 만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행정구역 갈등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분쟁으로 지난 달 27일 새만금 산업단지 착공식과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대로라면 새만금의 면적은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이 71.1%, 부안이 15.7%, 김제 13.2%를 차지하게 된다.
사실 간척사업으로 김제지역 바다면적이 사라지면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함께 1500여세대 어민들의 생계 위협 등의 지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의 해법모색은 이건식 김제시장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김제시는 올 하반기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가장 많은 새만금 지분을 보유한 군산시의 반발수위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원년인 올해가 새만금 사업의 또 다른 갈등 발생의 원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한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지난 1991년 11월 첫 삽을 떴지만 중간에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지난 2006년 대법원 판결까지 4년 6개월간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벌이며 사업 장기화를 초래했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반발구도는 지역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문제와 달리 이번 행상경계 설정 논란은 지역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 등 다각구도로 연계된 상태여서 기존의 갈등양상과 다른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민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더욱이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면 선거와 맞불려 혼탁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성공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어느 한 지역만의 양보를 강요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고민스럽다”면서도 “갈등구도 보다는 3개 시군이 윈-윈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