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지역 기피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의료 사각지대 등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 공급의 정책부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의사 수는 11만 5185명, 이중 병원을 의미하는 요양기관근무자는 9만9492명이다. 의사의 지역별 근무지는 절반에 달하는 48.2%(4만7988명)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2만236명(19.8%)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에 활동하는 의사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개원한 의사의 평균 수입은 2억9428만 원이고,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경우 1억8539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개원의와 봉직의의 소득 차이로 장기적으로 수도권 등의 집중도는 더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으로 의사들의 근무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의사를 늘리려면 비수도권과 필수의료 분야만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상당 부분지자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떠나 지역의 의료인력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공공 의대 설립 문제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여전히 공공 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는 데만 주력하고, 공공 의대 설립을 뒤로 미룬다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기로 한 만큼 공공 의대설립도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은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협의 반대 논리를 빗겨날 수 있다.
남원 이외에도 목포, 순천, 공주, 안동, 창원 등 일부 지자체가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을 통해 정책적 보완을 거쳐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