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임박하면서 도내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 예정대로 타결되면 말께 가서명에 이어 3분기엔 정식서명을 추진, 연내에 국회 비준을 받은 뒤 내년 초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이 협상을 가장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돈업계.
EU로부터 들여오는 수입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품목이 돼지고기로 연간수입액이 4억698억달러(농산물 중 1위), 가격은 국내산의 86.6% 수준에서 72.1%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양돈협회는 대다수 수입육이 유럽에 집중된 만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업 피해규모(1조866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현재에도 국내 전체 삼겹살 소비량의 20% 가량을 EU산 냉동 삼겹살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 양돈 농가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내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919농가에서 108만4215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고 전국 사육규모 대비 11.9%를 차지하고 있다.
닭 또한 399농가에서 1621만3793마리를 사육, 전국 대비 13.5%에 이르고 있어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해 FTA기금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91개소에 국비 67억4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의 0.5%에도 해당되지 못한 지원규모로, 지원 대상 또한 2005년 말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만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수립된 축산업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경쟁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U에 이어 호주·뉴질랜드와도 FTA협상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육이 수입되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유경쟁을 위한 시설환경의 고급화 등 더욱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