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기반시설 구축도 조기에 완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이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공급기지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그야말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투자를 앞둔 기업의 투자금액만 최대 4조원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요즘 잘나가고 있는 K방산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방안발표도 앞두고 있다.
당장 7월 새만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려 34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기반시설(SOC)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으니 걱정이 앞선다.
그간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14건, 10조7000억원 규모의 예타가 진행됐다. 앞으로 남북3축 도로 건설 등 3건의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도 진행돼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사업이 당초보다 훨씬 지연된 가운데 새만금 남북3축도로(1조1227억원)와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780억원), 내부간선도로 건설(6000억원) 등 3건의 사업은 앞으로 예타를 거쳐야 할 사업이다.
예타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문지기라 할 수 있다. 선심성 예타면제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면제에 대해 일각의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새만금은 국토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모처럼 새만금에 기업과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활동과 정주여건의 가장 기본인 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은 기업유치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이미 새만금은 많은 시간이 지연됐다.
1단계 사업이 지난 2020년 완료됐어야 했지만, 아직도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더딘 개발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 즉 국가가 지어주기로 한 기반시설에 한해서 예타면제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정무적 가중치를 요구하면서 무턱대고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기존의 사례와 새만금의 특수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타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자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타일괄 면제로 신속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닌 도시기능과 원활한 물류망 확보의 기본적인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일괄면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