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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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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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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광주의 5월 정신은 근현대사에서 대표적인 민주항쟁이지만, 일각에서는 삐뚤어진 시각으로 폄훼와 망언이 되풀이되면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고 있다.

5·18망언과 폄훼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5·18을 북한 소행이라 주장을 비롯한 최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팜훼발언 등은 매년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기시감이 가득한 망언이다.

2021년 개정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각종 5·18망언 등에 대해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의 지역감정에 기대 혐오정치가 더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매년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에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 등 국가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자의 처벌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인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이다.

여야 정치권은 18일 광주로 모두 집결한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기념식장에서 “5·18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로 우리 모두의 정신이며 귀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5·18국가기념식을 찾는다.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월정신’은 특정단체의 이념이 아닌 전 국민이 새겨야 할 역사적인 민주항쟁이다.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은 진상조사는 유가족 등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이 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왜곡과 폄훼로 고통받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헌법전문에 담겨진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이다.

윤 대통령이 18일 광주에서 5월정신을 온 국민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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