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늪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낮은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마저 날로 줄어만 가고 있다. 청년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몰려 들고 있다.
수도권 억제 정책 속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더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만 들여다봐다 심각하다. 전북인구는 조만간 170만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북의 인구감소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신생아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드는데 그나마 얼마 없는 청년층도 전북을 등지고 있다.
한국고용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경제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9년까지 매년 0.1%p 역성장이 예상됐다. 반면 가파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저출산고령화의 늪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인구증대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형태일 뿐이다.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맞춰 인구정책은 물론 고용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책이 요구된다.
고령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대책도 청년일자리 못지 않게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2022년 기준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인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북의 농어촌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인구감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경제전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인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속도 속에서 전북만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중장년 고용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젊은층 이상으로 중장년 고용문제도 심각하다.
중장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된 국내 인구구조와 저성장의 시대에서 핵심 성장동력은 중장년층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청년층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정책은 재탕삼탕 수준이어서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