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국민들의 최대 걱정 중 하나는 난방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월 고지서를 받아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반응이지만, 1월 보다 2월이 더 걱정이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 사태로 에너지 위기 국가의 문제를 국민들도 제대로 체험했을 것이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가격인상 수요를 억누르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논리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답답할 노릇이다.
문재인이던, 윤석열이던 정치적 이분법을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하나의 정부일뿐이다.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임 정부탓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책임을 탓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에너지 수요에 맞춰 장기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 위기관리의 부실함을 명확히 드러냈다.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이 없는 에너지 빈국일수록 정부의 에너지 위기관리 계획은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에너지 수입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정부가 장기계약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현재의 난방비 급등사태는 다소 완화됐을 것이다.
그런데 오른 에너지가격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다보니 재정부담은 커졌고,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천연가스 수입액이 400억달러를 상회했을 것으로 추계된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현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원인이 아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경쟁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로 정책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2월 난방비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기까지 한달여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물론 난방비 부담에 난방기를 가동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 빈국의 현주소에 걸맞게 이번 기회에 에너지 위기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 정치적이념 등에 의해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