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곡도정공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안'을 두고 지역 도정공장과 전북도 사이의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양곡도정공장들 가운데선 개선안으로 인해 가공물량 배정이 적어졌음을 토로하고 있지만, 도는 최고등급인 S등급 도정공장이 늘어나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배인 만큼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제의 한 정부양곡도정공장이 전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직소민원'에 제기한 '농산유통과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민원인은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르면 정부 양곡 원료곡의 조작비 절감을 위해 운송구간별로 금액이 다른데, 창고와 8.5km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닌 훨씬 먼 15km(2구간)에 위치한 곳에 도정 전량(500톤)을 보내 가공지시 조치를 내린 것은 국비 절감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창에 위치한 또다른 정부양곡도정공장 대표 역시 "지난해엔 150톤을 배정받고 올해엔 900톤을 배정받았지만 막상 허가된 가공량은 1.1톤에 불과해 큰 소득이 없었다"면서 "거기에 보관물량도 평당 3톤씩 계산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턱없이 적은 용량만 배정돼 손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해 도는 가공물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aT가 관리를 하고 도는 위임을 받는 구조하에서 지난해 개정된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안'을 근거로 도정공장별로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만 13개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노력 끝에 시설 개선을 이뤄내며 S등급을 받으며 더 많은 양을 배정받게 됐다"며 "개선안에 따라 가공계획량의 80~90%는 시·도별 계약업체에 균등하게 배정하고, 너머지 10~20%는 반드시 S와 A등급에 배정하라는 원칙에 따라 등급 상향된 곳과 고른 분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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