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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와 고독사, 이제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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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와 고독사, 이제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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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독사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알려졌지만, 50~60대 중장년층에서 과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단위 첫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독사의 법률에 따른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이다.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남성 사망자수가 2817명, 여성은 529명으로 무려 5.3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7년부터 연평균 고독사 사망 증가율은 남성이 10.0%, 여성은 5.6%다. 남성들의 고독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의 1인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1년전에 비해 7.9%나 늘어났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05년 20%대였지만 2019년 30%를 넘어섰고, 작년 역대 최고치인 33.4%까지 올랐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엔 고령자 가구의 41.1%가 1인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노후 준비가 부실한 1인가구 상당수가 경제적 고립에 내몰리고 있다. 고령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층의 1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첫 고독사 전국 실태조사 결과와 1인 가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1인 가구의 32%는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큰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64.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1인가구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와 세제, 일자리 등 각종 정책은 여전히 4인가구 기준에 치중해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많이지는 만큼 정책적변화가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과 삶의질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독사로 이어지는 일 없도록 복지정책 측면과 더불어 각종 정책도 새로운 가구구성 형태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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