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인 필요경비 전액 지원 논란은 곳곳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 많다.
우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교육현안 협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전북교육행정협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무상교육비 지원액을 제외한 대상과 실시시간만 합의하고, 공은 전북도의회로 떠넘겼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보육체계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전북도청은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을 원아 1명당 19만1000원씩 지원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어린이집은 상황이 다르다.
교육청과 달리 전북도청은 재정상태를 감안해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 전액 지원 방침에 따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원아 1명당 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학부모부담이 없는 것과 형평성 문제로 어린이집은 생존권도 위협받게 됐다.
도내 어린이집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전북도는 당초 원아 1명당 8만원에서 2만원 더 늘려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122개소의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0만원가량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교육청 소관의 공립유치원과 학부모, 교육·교사단체들이 ‘차별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사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이 추진되면 공립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져 원아 이탈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
이번엔 교육청이 한발 물러섰다.
당초 원아 1명당 19만1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논의선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충분한 숙고과정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추진된 정책의 부작용을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질타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 없이 예결위에 짐을 떠넘길 꼴이 됐기 때문이다.
예산은 미래수요와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재정부담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
집단반발 여부에 따라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든 이번 사례가 재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