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마약사범이 된 이유
어느 날 A씨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아버지는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폐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A씨의 가정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레 한 가정과 부모님의 병치레를 맡게 된 A씨는 또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두 명분의 간병비를 감당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마약 판매를 권했고, 엑스터시나 필로폰 등을 팔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한 달 내내 일해도 벌기 힘든 큰 액수 앞에 A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가족을 지키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막상 판매를 하려니 무서워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쌓인 마약이 손에 넘치기 시작하면서 주체하기 힘든 호기심과 현실 도피 욕구로 인해 결국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말았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어찌 보면 살기 위해 택했던 마약 판매가 자신까지 갉아먹게 된 것이다.
#A씨의 처벌은?
마약은 단순 투약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이다.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하여 수수까지 이어질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 A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중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빠르게 대처하여 양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실제 수수한 마약이 실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씨는 1)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련자들의 검거와 기소에도 기여했으며, 3) 동종전과도 없었다. 또한 A씨 가족들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A씨는 부모님 두 분이 의식불명과 폐암 투병 중으로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A씨 입장과 배경 등을 어필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위험한 이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약을 판매해 생활비를 벌겠다'라는 A씨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A씨가 맞닥뜨린 상황은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가족이 생사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도덕과 옳음만을 따르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마약전문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A씨와 같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판매, 수수까지 혐의가 뻗친 상황에서 홀로 본인을 변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마다 놓인 처지와 여건 등이 다르므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합한 솔루션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도 한때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으나, 2015년도부터 그 기준을 넘어 현재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31.2명에 달한다. 마약은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수렁과 같다. 애초에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A씨와 같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대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면 상황 모면을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