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재도전이 이번에도 ‘희망고문’에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대비한 선행연구 과업지시서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등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4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전했지만, 여건 미흡을 이유로 ‘보류’ 됐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이었다. 금융위가 당시 정부와 정치권, 전북의 반발을 의식해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에도 정부와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재논의 검토시기 등에 대해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4월 전후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이 수립된다. 

3년 만에 전북이 추진해온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모두 유찰된 상태이다. 내년 3～4월 중에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만간 재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의 기존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 환경변화 속에서 글로벌 금융도시들의 경쟁 구도도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금융중심지(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연구내용과 범위도 서울·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한정했다. 주요연구 분야도 글로벌 금융산업 급변화 속에서 디지털화와 핀테크 산업발전, ESG 등 금융환경 변화 요인분석과 주요국의 금융산업 정책변화 분석이 요구됐을 뿐이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의 특화금융’ 중심으로 한 제3의 금융중심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 전북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북지역 대선공약에 반영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8기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지목했던 핵심 금융인프라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계획도 확정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사업주체로 오는 2025년까지 820억원을 투입해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대선 공약인 만큼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시 병) 의원은 금융위원회 대상의 국정감사를 통해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도시 발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시는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도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부산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내 정치권이 윤 대통령의 전북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단계부터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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