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을 불법 촬영, 성추행 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게 된 막내딸은 본인과 언니의 나체 사진 수백 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또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제대로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이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이나 교육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될 수 있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성추행 합의 또는 성추행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이지윤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성추행의 혐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당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추행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성추행 처벌 재판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신이 무고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 이지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