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어가인구 감소율 가장 높고, 60대 이상 감소율 가장 낮아, 어촌 고령화 현실 보여줘
21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어촌 빈집 3만6,056동...전북(7,903동)으로 전남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윤 의원, "브레이크 없는 어촌 소멸 막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지난 2017년 12만명이 넘었던 어가인구가 지난해 9만명대로 감소하면서 10만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30세 미만 어가인구가 절반 수준에 가까운 41.8%가 감소했다.
또 어업소득은 26.3% 감소한 반면 어가부채는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어촌 빈집이 전국적으로 3만 6000동에 달하고 있어 인구 감소·빈집 증가·경제 악화 등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29일 해양수산부와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어촌 실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어가는 4만 3,327가구로 2017년(5만 2,808가구) 대비 18%가 감소했고, 어가인구 역시 지난해 9만 3,798명으로 2017년(12만 1,734명) 대비 2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인구 기준 지역별 증감율을 보면, 울산 어가인구는 2021년 1,326명으로 2017년 2,154명 대비 38.4%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산 33.9%, 제주 31.3%, 경북 30.9%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어가인구 현황을 보면 30세 미만 어가인구는 2017년 1만 6,321명에서 2021년 9,492명으로 41.8%가 감소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 어가인구는 2017년 6만 160명에서 2021년 5만 4,804명으로 8.9%가 감소해 연령대별 감소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어촌 빈집 방치로 이어지며, 어촌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기준 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빈집은 전국적으로 3만 6,056동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어촌 빈집이 1만 2,167동으로 전체 33.7%를 차지했고, 이어 전북 7,903동(21.9%), 경북 6,758동(18.7%), 경남 3,394동(9.4%)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어촌지역의 경제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여기에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촌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인구 감소·빈집 증가·경제 악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촌과 어가인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가속화되고 있는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촌뉴딜300 사업이 어촌·어항의 시설 개선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수산공익직불제의 현실 반영, 어촌 빈집정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촌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어업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촌소멸 위기 대응 원년인 지금 이 시기에 어촌소멸을 경고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어촌소멸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