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 상승
여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
윤석열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지출 확대해야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급감해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올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돼 492억원이 삭감됐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의 정부 대표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차 때 확정된 2017년 예산이 한번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삭감없이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경만 의원은 “전기, 가스 요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는 데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며 "부자감세가 아닌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전년과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원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158억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두 사업을 성과로 홍보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