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전북에도 태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재산피해를 지원해주고자 마련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출범 3년차 이지만 여전히 한자리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적은 금액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풍수해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과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적은 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금액도 적지 않다. 상가의 경우 1억원, 공장은 1억 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데 보험료도 정부가 최대 90%까지 보장해 실제 가입자는 8~30%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종목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극명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건 주택으로, 5월말 기준 도내 주택 풍수해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52.5%(6만 37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온실 풍수해보험의 경우 2020년 첫 해 19.2%였던 가입률이 2021년 17.4%, 2022년 15.8%로 도리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첫해엔 0.4%라는 미미한 가입률을 보이다가 2021년 6.1%, 2022년 6.6%까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자리대 가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전주시의 경우 2526개의 대상업체 중 674개의 업체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26.7%의 가입률을 보였고, 임실군도 588개 업체 중 206개의 업체가 가입을 마쳐 35%의 가입률을 보였다.
반면 장수군의 경우 317개 대상업체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처럼 설계사를 통하거나, 또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단순 홍보 부족의 문제라기 보단 보험료 산정 및 보상범위의 협소함 등의 이유를 들며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특성상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점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풍수해보험 요율 산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한 만큼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