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통합제공 설명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설립 핵심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시절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 주장
“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민원을 한곳에서 서비스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들의 대국민 원스톱 제공을 통해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심리적·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만족도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제하면서 "총괄 법령 없이 개별법 체계로 발전한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의 주요 과제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개편 과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와 사회보험 관련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공간적 변화와 혁신"을 지목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험 공동청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한 설치유형으로는 ▲기본형: 3개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표준형: 3개 사회보험공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장형: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사회서비스 거점센터 ▲지차체 확장형: 시군구 보건복지 전달체계 조직을 포함한 확장형 등 총 4가지 유형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황동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공동청사 등과 같은 개편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전략 논의를 추가적인 과제로 이야기했으며,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를 거론하며 “남·북부 지사가 모두 완산구 인근에 있어 내부에서도 공간 조정 필요성이 높다.” 232개 지사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모델 예로 들며 "서비스 캐나다는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차원의 분위기 조성과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부처,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발점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전문가 발제와 김 의원의 제안에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군부대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한 ‘공공청사 부지’ 일대의 변화와 교통, 접근성 등을 소개하면서 “송천동 부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인 공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북의사회 건물을 고민하던 중 공동청사 계획을 듣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연 전북도의사회 부회장은 “보건복지 관련 민간단체들도 함께 입주한다면 의도하고 있는 효율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청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회보험 공공기관과 복지행정기관들을 한 곳에 집적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설립이 그 핵심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역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등 현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과도 맞닿아 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