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과 조정·비자발급 권한 요청
새만금 사업·금융중심지 지정도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열린 첫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비자발급 권한의 일부 이양이란 파격적인 안건을 건의했다.
내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 결이 비슷한 제안인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의 조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 겸 만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 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단체장들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각 부처의 안건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청취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경제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행안부장관은 지방시대 추진전략을, 국무조정실장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포함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과 국민 행복일 것이라 믿는다"며 "저는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에서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건배사를 한 김 지사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란 건배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건의사항 청취 시간엔 지역공약인 국제학교, 테마파크 유치 등 새만금 사업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지원을 통해 전북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한, 초광역권 어디에서 속하지도 못하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이 된 전북을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잡아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역할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의 학과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10% 범위 내의 비자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줄 것을 적극 제안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전북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인구 증가와 인재 양성이 유일한 답이라고 판단한 김 지사의 묘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 내 발급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다"며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중앙정부와 새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여야와 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와 민생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부터 어려움에 놓인 민생과 우리 경제를 살릴 동력이 솟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