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 모든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셋째아이를 기준으로 전주와 군산시는 3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순창군은 5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대 17배까지 차이가 났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조례를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 출산가정부터 2자녀 100만원부터 10자녀 이상은 3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세부규정을 세우기까지 했다.
사실 신생아 출생률과 인구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등 그 노력이 눈물겨운 수준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인구 증가에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은 2004년(3150명)보다 지원을 시작한 2005년 2874명으로 출생아 수가 오히려 줄었다.
군산시의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았던 2003년에 2624명 출생했던 반면 2004년은 102명이 줄어든 2522명,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2269명, 2292명 수준이다가 정해년 황금돼지해 효과를 본 2007년에만 2513명으로 출산율이 증가했을 뿐이다.
이 사례집은 도내 2007년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은 1.37명(전국 평균 1.26명)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5년 1.1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보인 뒤 2006년에는 1.20명을 기록해 소폭이지만 2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출산율을 1.22~1.24명으로 추정하면서 전국 평균 출산율이 다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제 한파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을 불러 올 것이란 분석결과 등이 나와 전망치가 더욱 암담한 상황이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출산장려금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금이 곧바로 출산율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테지만 양육비보조나 육아용품, 임산부 영양제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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