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5일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및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협의회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인 '자UP자得'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기존의 소년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 및 강제적인 교화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재범 방지와 선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마련됐다.
이에 전주지검은 관내 우수 대학교 및 청소년범죄예방위원협의회와 예체능 체험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UP자得은 '자신감은 높이고 자존감은 얻는다'라는 의미를 담아 기획한 선도 프로그램으로, 소년범에 대해 교수 및 조교가 직접 지도하는 미술·체육 교육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선처하는 제도다.
먼저 검사는 소년범 면담 및 조사를 통해 미술·체육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선도가 적합하다고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 교육 의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다.
이후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대상 청소년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및 관리에 나서며, 각 대학은 담당 교수·조교의 지도하에 대상 청소년에 대해 미술·체육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련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표현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지역 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등 실질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