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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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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2.04.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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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범죄 대상자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기회 부여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28일 오전 박종삼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한 번의 범행으로 범법자로 낙인찍혀 사회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3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사건에 대해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삼 경찰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대상자 중 사회적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신뢰도 향상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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