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지만, 각 당의 공천은 4월말 완료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달 중순이면 경선후보 윤곽도 나오게 된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각 후보자들이 출마해야 할 선거구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획정 지연사태는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다. 4년전 치러진 6.13지방선거때도 3월말 확정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지방선거 6개월 전 나와야 하는데 이미 법정시한인 12월 1일을 넘긴 상태이다. 일당독점 구조를 벗어나고 다당체제 도입을 위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중대선거구제도입을 약속했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전에 양당 원내대표간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민주당의 대선용 공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 5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해 무산됐다. 지방선거를 50여일 남겨둔 현 시점까지 출마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출마해야 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대선거구 도입여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선거전략 마련에 큰 변화가 있기에 현재 확정되더라도 전략과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다. 역으로 정치신인과 소수정당 등의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되면 전북처럼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에 출마가 망설여진다.
유권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후보자가 출마할지 모르는 등 지방선거가 사상 초유의 혼선과 차질을 맞이하고 있다. 오는 15일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지만, 국회가 지방선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유권자 우롱의 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과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인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으고 더 이상의 지방선거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이참에 선거구획정 지연사태의 악순환고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