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과 언론·검찰개혁을 조속히 이뤄내고, 코로나·소상공인·부동산 민생을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윤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정면 돌파해 사퇴불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며,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제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며, ”정치 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고 밝히고,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 여야 협치와 협력 제도화, 개헌문제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선 직후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윤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전임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점을 들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로써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유지하되 조기 지방선거 체제 출범으로 보완하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게 있다.
25명의 초선 의원들은 이날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있다"며, 윤 위원장의 입장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