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민일보 등 12개 회원사와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대선후보에 전북공약과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전북지역 현안과 공약 등에 관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본보는 4회에 걸쳐 각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인식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은 물론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해 집중 조명해 봤다.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보는 전북기자협회 주관의 각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봤다. 윤석열 후보는 전북의 낙후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 독주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정책적 경쟁을 벌일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당선되면 기본인프라 구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새만금과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전북은 수도권과의 차별, 영남과 차별,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을 겪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소외감이 상당하다. 전북의 낙후원인과 탈피 방안이 있다면. 

민주당이 독주한 약 30여년의 세월 동안 전북발전은 정체되었고, 전북 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정책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대안세력이 나와야 하며, 우리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북권역을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과 대등한 행·재정적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북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을 통과하는 전주-김천 철도, 새만금-포항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전북에 부족한 SOC구축과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새만금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위'를 만드는 등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개발방안과 전북 현안의 입장을 말해달라.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위를 둔 것은 그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만금의 개발방향을 현행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화에서 금융, 관광, IT 등과 같은 고부가서비스 지구로 다각화 시키겠다. 전북도당 차원에서 정책홍보버스로 무주를 방문해 태권도 국제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번영과 무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하겠다.  

■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높여야한고 주장하는데.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73:27에서 60:4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60:40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지방자치 모국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93:7이며 프랑스도 80:20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히 이양하면, 국세가 많이 걷히는 수도권 지역은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재정보전장치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후보께서는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 했는데 전북에는 어떤 기관이 내려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하겠다.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 문제는 그동안에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이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가장 부합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확실한 시너지가 나도록 진행하겠다. 

■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볼 때 2030세대, 청년층이 어느 대선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징벌적 세금 폭탄과 각종 규제로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고, 이에 불안해진 청년들이 있는 대로 빚을 끌어다 ‘영끌' 투자에 나서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들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할 것이다. 청년층이 양질의 아파트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구입하되, 분양가의 20%를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은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후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모태펀드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창업초기 청년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 

■ 지역대학 위기는 지방소멸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학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지방대와 전문대가 감축 타깃이 되지 않도록 정원감축 정책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외국유학생을 현재는 정원 외로 받고 있지만 정원 내로 모집하는 방안 및 유연학기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운용해 입학자원의 고갈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2013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정원 내’ 입학 인원은 정원감축 정책에 따라 18.6% 감소한 반면 ‘정원 외’는 9.5%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대학은 ‘정원 외’ 입학이 20.1%(5,815명) 증가했는데 서울지역 증가율은 25.2%에 달했다. 하지만 지방대학은 0.1%(19명) 증가에 그쳤다. ‘정원 외’를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대학의 모두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국민의힘, 더 나아가 보수 정당에 대한 전북 민심이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 보는가. 

이번에 제가 호남 유권자 한분 한분에게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손편지를 드렸다. 저는 호남인들의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려 한다. 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의 마음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 특정정당이 도민 여러분을 좌지우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도 그 어느 때보다 도민 여러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함께 하려 하지만 아직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하겠다. 지역정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효율적인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후보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년간 전북에 줄 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지. 

전북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만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면 국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국민통합만 달성된다면 세계를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은 힘차게 포효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모든 성패가 호남 특히 전북에 있다고 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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