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과 치별화 나선 것으로 보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거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폭 손질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 못 됐다”며,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려 한다"며,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직·취학·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구제 ◁비투기 목적 주택 중과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납부 연기 등을 제안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합리적 개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드러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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