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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재앙 현실화, 우리의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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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재앙 현실화, 우리의 대책은 있는가
  • 전민일보
  • 승인 2021.1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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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70년 대한민국 인구가 3766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184명의 정점을 찍은 국내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만명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고, 오는 2040년 5000만명이 무너진다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다.

50년 뒤의 한국의 인구모습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됐다.

5년마다 발표되는 장래인구 추계는 발표 때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50년 뒤 국내 인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9년 인구로 회귀된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당장 10년뒤인 2030년대에 5000만명의 벽이 무너질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첫 인구감소가 시작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의 대재앙의 징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총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지난해 신혼부부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역시 통계청의 ‘2020년 신혼부부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는 118만 4000쌍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통계를 작성한 첫 해인 지난2015년 147만 쌍에서 매년 감소하면 지난해 6.1%나 감소했다.

초혼과 재혼이 모두 감소했다.

서울대가 발표한 인구전망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25년대 국내 대학의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0월 열린 ‘4차 미래전망전문가 포럼’을 바탕으로 이달 5일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42∼2046년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다.

올해 기준 국내 대학이 총 385개인 것을 감안하면 25년 뒤에는 절반(49.4%) 정도만 남는 셈이다.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 받을 정도로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여파는 우리 사회 등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인구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에 닥친 최대의 당면 현안임에도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효과 없는 출산장려정책만 고집하면서 젊은층에서 결혼기피와 출산기피 현상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모든 주체가 모여 가장 시급하게 실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대책마련에 총아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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