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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예산, 국회 예결소위 심의 단계 총력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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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예산, 국회 예결소위 심의 단계 총력 돌입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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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원대, 일반 예산 최초 9조원대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최근 상임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소위심의 단계에 접어들자 더 촘촘한 대응에 총력 나서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604.4조원 심의에서 이번 주 상임위 심의 단계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예결소위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558조원보다 46.4조원(8.3%) 증가규모이다.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개요를 보면 국회 제출안 기준으로 8조 312억원(추산)이 편성돼 당초 1,171건 8조 9,282억원 요구액 보다는 적지만 2년 연속 8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9조 1,0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일반)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내년 민생안정회복 예산안 브리핑에서“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근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10조원 규모를 추가 반영해야 할 처지여서 전북도가 요구하는 요구액이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해 정부안 반영 7조 5,422억원보다 4,890억원(6.5%)이 증액된 8조 312억원은 국가기관사업 3조 819억원과 도‧시군 국고보조사업 4조 9,493억원이지만, 이것마저도 국회단계에서 지키기에 버거울 수 있다.

전북 예산 중 신규사업은 총 438건 7,037억원 요구에 219건 2,572억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은 총 733건 82,245억원 요구에 712건 77,740억원이 반영돼, 과소 반영된 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송 지사를 비롯한 수뇌부가 이달 들어 바짝 증액 논리를 내세우며, 예결위 위원, 전문위원, 연고의원 등을 중심으로 설득에 나섰다.
 
계속 사업의 경우도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7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대응 논리 보강하여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 추가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심사는 마무리되고, 다음 주는 예결위원회 소위 심사가 본격화돼 예결위원 중심으로 합리적 설득이 반영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예결위원 중 도내 신영대·이원택 의원(민주)와 정운천 의원(국힘) 등의 역할과 연고의원 중 예결위원, 전문위원 등이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신영대 예산안조정소위원의 역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희망과 두려움,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우리 도는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의 희망은 키워나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운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나 전북도 일반예산은 전반적으로 확장재정으로써 내년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고 민생안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힘이 쏠리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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