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년 연속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30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8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 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2007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간접 지출로 보아 지출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 의회에 제출해 관리·통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올해 129개 기관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10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후 정확한 지방세지출액 파악을 위해 비과세·감면되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관련해 도내 시범 운영 기관간 워크숍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공유를 벌임으로써 지방세 지출보고서 표준안 마련에 크게 기여키도 했다.
특히 2007년도 결산, 2008년도 추계액에 대해 3회에 걸친 지출보고서 편성해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접 지출인 재정지출과 연계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