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하진호가 들어선지 8년째 괄목할 만한 예산확보 성과를 거뒀다. 심심한 격려를 전하고 싶다.
하지만, 주권자인 도민이 체감할 정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지금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주권자인 도민의 입장에선 총력 질주하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독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송하진호의 선장을 비롯한 수뇌부에게 도민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 채찍은 주권자로서 자기몫을 챙기기 위한 독려의 행위일뿐이다.
전북은 지역경제가 약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그렇기에 주권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지속가능성은 작아져 소멸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정치판형이어서 채찍을 가하는 질감이 매섭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인에게 가혹하리만큼 채찍을 내리쳐야 하는 이유는 괴롭히려고 하는 짓이 아니라 주권자의 몫을 챙기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도민의 삶이 향상되고, 지역이 발전되며, 세금 낭비가 줄어들고, 나태한 공직자가 줄어들어 들게 된다는 점이다. 전북도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채찍의 환경적 이유이다.
전북은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가 넉넉하지도 않다. 따라서 오직 기댈곳은 국가예산 확보 뿐이다. 이것마저 놓치거나 소극적이라면 전북의 희망은 없다.
'2021년 지방재정'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 기준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1.28%로 지난해 25.08%보다 3.8%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국가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앞날은 뻔할 뻔자이다.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 604.4조원 중 전북 국가예산 정부편성액은 8조 312억원 규모이다. 국회에서 이 원안 대로 심의돼야 할텐데 타 지역과의 경쟁이 심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의 몫을 찾으려면 그럴듯한 명분, 상당성이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든다면 5200만 인구대비 전북인구 비율은 3.46%이다. 그러나 국가예산 비율은 1.328%(8조312억)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3.46%로 환산한다면 20조 9천억은 챙겨와야 한다.
지난해 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북도의 2019년 지역내 총생산(실질 GRDP)은 2.3% 증가해 전국 평균 2.1%보다 0.2% 포인트 높게 나타나 17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했다. 이런 기준으로 봐도 전국 시도의 7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
전북도가 타 시도와 비교하지 않고 ‘2년 연속 8조원시대’라고 홍보하고 있어 대비되는 지역이 없는 관계로 변별력이 없어 잘못된 함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 국가예산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020년 7조6058억 전년대비 8.1% 증가, 2021년 8조 2675억 8.7%, 2022년 8조 312억원+α(반영액 기준 6.5%)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이 확장적 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2020년 513조 9.3% 증가한 것이 2022년 604.4조 8.3%로 91조 이상 뛰었다. 이에 비하면 전북의 예산 확보 증가율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나 경북 등 타 지역과 비교해 보자.
이웃 광주의 경우 국비편성으로 볼 때 2020년 2조5379억 전년대비 14.8% 증가, 2021년 2조8666억 12.9%, 2022년 3조1457억 13.8%로 나타나 두 자리 수 증가율이다.
좀 억지스러운 말 같지만, 전북도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도민의입장에선 성에 차지않는 게 있다. 그래서 채찍을 내리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소속 도내의원에 대해서도 냉혹할 정도로 채찍을 내리치며 독려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을 위한 예산이 증가되고 삶이 풍요로워질 테니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