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능력, 테이저건 불량률 등 경찰 현안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행안위)는 5일, 국감에서 경찰의 사건처리 능력과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 등 2건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새 12.2일이나 늘어났으며,
또한,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건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서는 올해 기준 사이버수사 분야(107.9일)이고, 다음은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순으로 분야별로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도 올해 서울청은 64.2일인 반면 전국 평균은 62.4일, 전북청은 63.9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경찰청은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 불량률에 대해서“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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