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이 2021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는 5일, 농림식품부 등 농해수위위 소관 관련 5건의 국감자료 분석 결과를 내 놓으며, 국감 초반부터 돋보이는 국감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감사에서 “농업은 1차 산업을 넘어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이러한 농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 전기기본공급약관의 농사용 전기요금 명칭을 농어업용 전기요금으로 수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한전 등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8~`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림식품부가 2016년 기준 50.9%이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0년 식량자급률이 45.8%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식량자급률이 매우 취약한 밀과, 수요가 많은 콩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 마련, 소비 트렌드에 걸 맞는 맞춤형 상품개발 등 식량자급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420억원을 쏟아 부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반복된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기후 위기 속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쌀 생산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같은 사업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벼 재배에서 논콩 등 타작물 재배로 돌아선 농가들이 안정적인 재배환경과 판로를 갖출 때까지 정부가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원예, 축산농가 등에 보급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보급률이 4.9%로 나타나 저조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보급·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실현과 농가 에너지 비용부담 축소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친환경-에너지자립-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 사업이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