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병, 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났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서 전국평균과 서울, 전북의 사망률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에서 2016년 전국 47.34, 서울 42.22, 전북 50.93, 2017년 전국 44.66, 서울 37.79, 전북 47.72, 2018년 전국 43.81, 서울 38.09, 전북 42.78, 2019년 전국41.83, 서울 36.36, 전북 46.13 등으로 나타나 전북은 전국 평균치에 다소 부족하고, 서울 보다는 확연히 부족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