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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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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어려울듯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30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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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왕설래, 야권 필리버스터 등

국회는 30일 오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해 8월 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올 한해 민생개혁법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발언해 강행의지를 보였다.

그는“오늘  본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자구심사 제한해서 국회의 낡은 관행을 바꿔 놓을 것”이라 말하며,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현안 관련 긴급 보고회에서“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막기 위한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강력저지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대치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음날까지 본회의를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밤10시 30분 mbc백분토론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끝장토론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분명치 않게 됐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면 토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1일 저녁까지 이어져 사실 상 8월 상정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9월 1일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언론중재법이 가을국회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일부의원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송 대표를 만나고, 언론단체들은 위헌 소송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정치권의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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