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24일, 기재부 재평위 심의 결과 도민의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를 비롯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8개의 노선이 일괄예타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며 ‘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은 사실상 사업비용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국가의 행정 목적상 중요 도로)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다. 국지도(국가 기간 도로를 보조하는 도로) 사업의 경우 3차에서는 1건, 4차에서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교통패싱으로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 개발계획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올해 최대규모의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될 경우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낙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계속해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 아래,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국토부 장·차관들을 상대로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전북 지역 사업반영을 요구하는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