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마비시켜 국회 상임위 무력화를 만들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또 다시 상임위를 문제 삼아 식물국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8월 야당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 논의 중 그런데... 갑자기 행안위는 합의된 의사일정 뒤엎고, 복지위는 간사 소재 파악이 안돼 연락두절, 과방위는 무응답, 우리당 위원장 선출예정인 외통위와 법사위, 국민의힘이 맡기로한 정무위는 신규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25일전까지 상임위 보이콧을 지시한 것 같다는 점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1년 2개월만에 마련된 여야 협치의 행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8월 임시회는 31일까지로 본회의는 25일 열려 해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가 중단 없이 진행돼 본회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8월 중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법 등을 처리예정이고, 복지위 법안소위가 안 열려 기초학력보장법, 사립법 등 교육위 법안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법, 국회법,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도 이달 중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또한, 17일 운영위가 열려서 이후 법안심사 업무보고까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안도 지난 수요일 국회에 접수돼 국가인권위원장 ‘인청’도 열릴 예정이어서 운영위·정무위가 30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오는 26일 예결위에서 위크숍이 진행돼 국정감사 방향성과 의원들 활동평가 비중 등에 대해 기본 방향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보이콧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 밝혀 여야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