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실시할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에 빠져들고 있어 대선 경선 정국을 앞두고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5일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원내부대표)은 “한미연합 부사령관이었던 내가 직접 지휘해본 경험 담아 말하겠다”며, 말문을 연뒤 “지금은 연합훈련 연기나 취소 주장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원래 대로 진행하자는 여당 지도부의 원칙론과 괘를 같이 해 설훈 의원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기론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상반돼 시선을 끌고 있다.
연기론을 펴는 의원들은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와 지난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이를 받아들여 연기했을 경우 대화 재개가 쉽다는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김여정 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대선 경선 정국인 여건이기도 하다.
이날 설훈 의원 등 70여명의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연기론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성명서에는 민주당 5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세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미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종국적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일단 저는 한미간의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는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필수 훈련”이라며, 연기 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등 대권 후보들은 이 문제가 한미 외교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크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정이 부담이 갈까봐 발언을 자재하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외교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장 닥친 현안에 대해 정부나 당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사절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 놓고 있을 뿐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