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공모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되면서 도민의 복지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방향이 ‘취약’ 일변도에서 ‘보편’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출산정책의 하나로, 임산부와 영아기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임산부가 아니어도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노인과 아동, 취약계층에 편중돼 정부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처음 시작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차후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산모나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복지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상관없이 임산부면 누구나 보편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김제시 보건소 등 공모 선정된 지역의 산모가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누구나 심리사회적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기본 방문 서비스 및 지속 방문 서비스군으로 분류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천선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정부복지는 최초부터 취약중심 지원에 기반한 선별 지원이었다”며 “올해 첫 사업이지만 확대해야할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은 서비스의 보편화 추구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취약계층에 한정된 선별 지원이 주를 이뤄왔다. 이 같은 현상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미군정기에 들어서면서 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한 사회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가 아닌 난민들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적인 복지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1977년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는 40년 넘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복지에 주력해왔다.

한편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보편복지 목소리가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보편복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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