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하고 실태조사 용역 추진
전주시는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신성장경제국 산하에 플랫폼노동자 관련 전담부서인 플랫폼노동지원팀을 신설하고,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의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해 오는 9월중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노동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진다.
또한 전주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시는 ‘노동 존중, 포용도시 전주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자 권익개선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익개선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운송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2만438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