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일환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거론됐지만 아직 윤곽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취임 직후의 국회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120개의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며 압승을 거뒀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감감 무소식이다. 전북 등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추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도와 지자체는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신복지대전포럼’출범식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연내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향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고, 최우선 과제의 지위에서도 내려와 안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균형정책은 뒤로 밀렸고, 거시적 관점은 선택과 집중으로 포장됐지만,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다. 이를 두고 혁신도시 등의 정책이 인구분산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위기의식이 지방에서는 팽배해지고 있다. 지방의 40%가 30년 이내 소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만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정책마저 없었다면 진즉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고, 늙어가고 있다.
젊은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정부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혁신도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벌써부터 일부 금피아를 주축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속도를 높여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혁신도시 공간과 기관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시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인 금융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알짜기관은 전국 지자체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력과 전략을 충분하게 준비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