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북도의 재난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전북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교육+주거+일자리 등의 구축을 위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간의 통합행정 강화와 ‘첫 아이에게 1억을 주자’와 같은 전북 인구를 늘릴 특단의 대책이 촉구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3일 전북도의회 제 382회 정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날 한완수의원(임실)은 ‘반복되는 피해, 재난행정 대비 철저’라는 5분발언을 통해“지난해 여름 평균 600밀리미터가 넘는 대규모 집중호우는 도로 유실, 하천시설 붕괴, 산사태 등 2,000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졌고 피해액이 1,341억 원 그리고 이에 따른 복구비용도 4,2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키운 것은 최악의 폭우만이 아니었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 당국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 큰 패착이었다는 점은 이미 도의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특히 전북도 재난행정의 부실한 대응도 한 몫 했고 수해 발생 시 남원시와 무주군 등 여섯 개 시군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과 전북도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상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톤을 높였다.
이에 한 의원은“상식선에서 보면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단순명료하고 피해를 키운 부실대응 문제점을 되짚어봄으로써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며“더욱이 기상청 전망에 의하면 올해도 작년처럼 단시간 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고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도 강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전북도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재난행정의 든든한 면모를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행정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주시기를 바라고 반복되는 재난을 무기력하게 허용하는 재난행정이 돼서는 안되고 이제라도 전북도가 내건 ‘안전 전북’의 기치가 상투적인 수사(修辭)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피해지역 복구 사업에 속도전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5분발언에서는 이병도의원(전주3)과 강용구의원(남원2)이 전북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도의원은“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특히 전북도와 같이 도농복합 또는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두 기관의 상호협력 없이는 지방소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실례로 전북도는 도시 농어촌 개발 및 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역개발사업에 매년 지역별로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우면서도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도정의 주요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은 오로지 교육청 소관이라며 비협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지사와 교육감이 그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껏 적극적인 통합행정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도청과 교육청은 기관 간 협약을 맺어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또한 도는 농어촌지역의 교육(교육청, 학교), 주거(국토부, LH, 지방공사 등), 일자리 등을 결합한 통합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용구의원은“현재 전북은 인구정책을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며“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증명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고 더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내에서 출산하는 경우 1억원 지급’과 같은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더불어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전북이 획기적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데 재정적 기반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며“또한 앞으로 혁신적인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