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달 5일 본격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미리 시범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 적용은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인데, 인구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이번 시범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그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제시되지 못하면서 2주간 이어질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안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시범 적용하면서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범적용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해당되며, 가장 중요한 사적 모임은 해당 지역에선 8인까지로 완화된다.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좌석수 30%에서 50%로 늘었으며 여전히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또한 시범적용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별 개별적인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할 땐 도와 협의하되 시·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역은 방역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시범적용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가장 경제활동이 큰 곳이어서 이곳을 제외하고서 얼마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제외지역 주민들이 시범지역으로 이동해 사적모임을 갖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동안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범위를 늘리기 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응을 생각했다"며 "완화된 곳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은 현재까진 도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