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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백화점 전주시의회 신뢰도 바닥...'식물 윤리특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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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백화점 전주시의회 신뢰도 바닥...'식물 윤리특위' 전락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6.18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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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부동산투기·선거법 위반 등
의원들 잇단 논란에 징계요구 목소리
시의회 차원 공개사과 필요성도 제기
윤리특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종합백화점 수준의 비위사실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뒤숭숭하다. 잇단 소속의원들의 논란에 따른 민의(民意) 대변기관으로써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 시의회차원의 공개사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징계요구의 목소리도 강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미숙 부의장이 당연직 윤리특별위원장인 탓에 특위 개회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의원의 경우 벌금 200만원을 손고했다. 

다만 전화로 유권자에게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에 대해 1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신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에 걸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승섭 시의원은 전북도의 감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 논란의 당사자인 송상준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개회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위원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미숙 부의장이 맡고 있다. 시의장이 윤리특위 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현직 부의장이자 윤리특위원장이 포함된 탓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징계수위는 공개사과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투기 등의 경우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다. 

다만, 품위유지 위반(범법행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금고 미만 확정판결’로 규정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징계회피가 가능하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2명의 시의원은 항소할 계획인 만큼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가 부의장과 윤리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안인 만큼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과 윤리특위원장 등의 직함을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심까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논란의 당사자가 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윤리특위는 식물특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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