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세 비율 30% 이행과 기초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위원장 김영배) 회의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 차관들과 특위위원들이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 자리에서 요구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순증 및 자주재원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모두 동의하였고, 2주 이내에 특위안을 확정해 6월 내에 관련 법안 발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정부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양사무만큼 재원을 배분하는 재원중립을 주장하였는데, 특위위원들은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여 특위위원으로 참석한 황명선 대표회장에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구했다.
이에 황명선 회장은 기초지방정부들은 재정순증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재정순증 없이 사무이양을 전제로 하는 재원배분은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대신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일 뿐이므로 오히려 기초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아울러, 황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의‘국세와 지방세 7:3’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원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10% 추가 인상하고, 기초와 광역이 7:3으로 배분해야 함을 설명했다.
특위위원들은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순증을 통한 자주적 재원확보라는 황명선 대표회장의 설명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는 지역도 일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재 코로나 19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재정분권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6월말까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