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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정분권특위 2단계 재정분권 속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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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정분권특위 2단계 재정분권 속도 강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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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비율, 7 : 3 도달 노력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는 2일 오전,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어찌됐던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밝히고,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18년 진행된 1단계 분권은 지방소비세 10%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 남겼다“며, 19차례나 논의에도 합의 도출을 못해 2단계 재정분권은 약속드린 시간(21년도)을 지키지 못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고문)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균등한 복지 수준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도 (국세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지자체 간 관계, 광역지자체 간 관계,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합의했으면 좋겠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명선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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