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처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은 공급과 수요 등의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접근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권과 동일선상의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에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부의 대규모 국비사업 참여의 문턱이 그나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대상이다.
그동안 예타는 경제성 위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낙후된 지역은 정부의 대규모사업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전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인구감소와 기술발전 등 달라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예타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편익(경제)을 확보할 수 없어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필수 SOC로 손꼽혔지만 예타에 발목이 잡혀야만 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반세기만 전북도 국제공항확보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예타면제 등의 방식은 논란이 초래될 수 있기에 낙후도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 평가는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가 활용된다. 이들 지표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토가 시작되기에 정치적 접근이 이뤄지는 현실이다.
이번에 기재부는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167)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하지만 비용산정 방식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인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수도권 거대경제권에 맞선 메가시티 구축 등 비수도권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예타제도 개선에 있어 지역의 낙후도와 특성을 더욱 반영시켜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위주에서 탈피해 균형발전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경제는 침몰 직전에 내몰렸다. 지역균형발전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