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의 세월동안 전국적인 경제규모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역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적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전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대구와 함께 19년째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브리핑에선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 시·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와 불균형을 다뤄냈다.
지난 2019년도 기준 지역총소득 규모는 1941조원, 종합소득세는 34조9000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배와 7.3배가 증가했다. 대부분의 주요 소득지표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지역 소득규모 편중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비수도권의 1.3배로 나타났고 종합소득세 비중은 2배 이상 높았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까지 수도권에 비해 8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지난 20여년 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1인당 지역총소득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여년간 대부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군별로 살펴보면 편차는 극심하게 벌어진다. 현대라는 대기업을 필두로 중공업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울산의 경우 20년간 1인당 지역총소득 부문에서 17개 시도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전국 평균 지역총소득액이 38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은 55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은 지역총소득 중 기업(비금융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어 지역총소득액에도 영향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은 대구와 함께 20년간 1인당 지역총소득액 전국 최하위를 번갈아가며 차지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2010년 17개 지자체 중 15위를 한 기록이 가장 좋은 성적일 정도이며, 전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액은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800만원 선이다.
개인소득 역시 우리와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보다도 뒤쳐지면서 2010년 이후부터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총소득의 경우 기업소득 비중이 중요한데 전북의 경우 기업소득 비중이 타지역보다 현저히 적고, 개인소득 비중만 높은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선 결국은 기업 유치,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상황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지자체에만 떠넘길 수 없다고 지적한 국토연구원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경제규모 격차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 등을 통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불균형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방소멸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한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