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단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와 달리 20대 젊은층까지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하는 특이점도 보인다. 보험사기단의 사기행위가 빈번해지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험금도 인상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법규위반 지역에서 총 21회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냈다.
이들은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도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 등은 직진 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을 좌회전 차로에선 직진하는 차량을 주로 노렸다고 한다.
지난 24일에도 정읍경찰서는 운전면허를 딴 지 9개월 만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5000여 만 원을 챙긴 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보험사기단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대다수가 20·30대 젊은이들이다.
취업전선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에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보험사기가 범죄행위지만, 그들이 표적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 보험 사기의 표적은 대부분 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점을 노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보험사기단의 표적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요구된다.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을 타내려는 시도는 쉽게 목격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등으로 보험료만 인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자동차보험은 만일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조적 성격임에도 사기와 협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 보험사기에 대한 벌칙을 매우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을수록 보험사기단이 활개를 치기 마련이다.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둬야 할 것이다.
이 보다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제대로 준수한다면 사기단의 범죄행각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경찰은 보험사와 협력해 상습적인 형태의 보험금 청구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무리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