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분권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자치분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역량과 권한 확대에 필수 요건이 지방재정 자립화의 요소가 아직 갈 이 멀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지방재정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17개 시도지사들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 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는 해묵은 과제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3%다. 전년대비 3.8%p가 더 떨어진 상황이고, 전국 평균(4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다. 광역시(58.2%)와 광역도(36.5%)와 비교해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도비에 포함해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해도 35.9%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재정적 여유에서 동등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지방재정의 확충이 뒷받침 되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안부 역시 내년까지 2차 재정분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회의의 실질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명서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재정 자립화가 이뤄져야 지방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도 가능해진다.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지방이양은 없는 집에 식구만 늘리는 격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마련 등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